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
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감독원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
또 응답자의 88%(매우 65%, 대체로 23%)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것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의 경우 지난해 48%에서 65%로 17%p 올랐다.
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제기 후 경기도가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데 대해선 응답자의 90%가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79%에 달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12.2%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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