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인하로 고금리 채무자 이자 부담 줄어들 것"
"국민들 안전망될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의 저변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다"면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회복하고 4차 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선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000억 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하며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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