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자체 금기시할 필요 없다…당당히 소통하라"
재계, 기업규제 법안 통과 원인에 반기업 정서 작용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소통을 지시했다. 기업활동 뒷받침이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의 당연한 책무라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지속된 기업 규제 기조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이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인들이 규제혁신 과제를 모아오면 이를 협의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 밀실에서 음습하게 정경유착으로 만나온 것이 잘못이지, 만남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며 "당당히 소통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과의 환담하면서도 기업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리곤 이튿날 참모진에게 같은 주문을 한 것이다.
청와대는 유, 이 실장 중심으로 조만간 기업인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한국의 반기업 정서,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선 지난해 말부터 기업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된 주요 원인에는 반기업 정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주요 원인으로 '반기업 정서'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총이 최근 실시한 '반기업 정서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93.6%가 반기업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높은 수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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