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영업침해건과 비교불가…승리한 양 아전인수 해석"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일(현지시간 11일)이 임박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패배한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에선 유리한 예비결정을 받아 반격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LG 측은 "영업비밀 침해는 특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응수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LG가 2011년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무효(특허권 효력 없음)·비침해 판결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무효·비침해 예비결정이 나오면서부터다.
SK 관계자는 "SK가 배터리 사업에서 고객 수주, 사업확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던 시점(2011년과 2019년)에서 한미 양국에서 분리막 특허를 냈다는 건 경쟁사 발목잡기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양사가 얽힌 소송은 모두 3가지로 2019년 4월 LG 측이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 낸 것이 첫 번째다. 같은 해 9월 SK가 LG에 대해 특허소송을 낸 게 두 번째, 같은 달 LG가 낸 SK의 특허 침해가 세 번째다.
첫 소송은 올 2월 LG의 승리로 끝났고, 두 번째 사건은 현재 ITC에서 진행 중이다. 세 번째는 지난 1일 SK의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예비판결이 나왔다.
이날 SK 측은 그간 LG가 국내외서 벌여온 '특허 소송 전략'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2만3000여 개에 달하는 배터리 관련 특허 가운데 자신있는 4개의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3개가 무효판정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영업비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통상 ITC의 예비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SK 측은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라고도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사건번호 1179)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G의 최종 패소시 SK에 로열티를 내줘야 하기에 상황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UPI뉴스에 특허소송이 LG의 패배로 끝나더라도 SK의 주장처럼 "큰 타격"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LG에너솔루션 관계자는 "SK특허 1개를 못 쓰거나, 다른 기술로 대처하는 고통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미국 사업을 철수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ITC가 인정한 SK의 영업비밀 22개 침해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LG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SK는 특허소송 예비 결정을 마치 분쟁이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SK 측이 미국 ITC의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을 하다 이번 특허침해 예비 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급선회한 점에 대해서도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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