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연다

  • 맑음울산17.3℃
  • 구름많음완도15.5℃
  • 맑음대전13.6℃
  • 맑음해남12.7℃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영천12.3℃
  • 맑음파주12.6℃
  • 맑음의성11.5℃
  • 맑음울진13.9℃
  • 맑음장수9.7℃
  • 맑음수원14.0℃
  • 맑음강릉17.8℃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여수18.2℃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4.6℃
  • 맑음순창군12.4℃
  • 맑음고흥11.8℃
  • 맑음흑산도16.4℃
  • 맑음성산17.4℃
  • 맑음보령12.9℃
  • 맑음함양군11.0℃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목포16.1℃
  • 맑음김해시17.8℃
  • 구름많음고산18.3℃
  • 맑음인천17.2℃
  • 맑음영주12.0℃
  • 구름많음동두천13.0℃
  • 맑음구미14.5℃
  • 맑음태백8.5℃
  • 맑음의령군12.2℃
  • 맑음원주14.0℃
  • 맑음고창군
  • 맑음청주16.3℃
  • 맑음천안11.6℃
  • 안개백령도12.7℃
  • 맑음홍성12.9℃
  • 맑음인제10.6℃
  • 맑음산청12.9℃
  • 맑음청송군10.0℃
  • 맑음속초17.4℃
  • 맑음철원11.6℃
  • 맑음북강릉16.8℃
  • 맑음봉화8.3℃
  • 맑음순천10.6℃
  • 맑음양산시15.6℃
  • 구름많음경주시13.8℃
  • 맑음서산12.6℃
  • 맑음안동13.9℃
  • 맑음서청주12.6℃
  • 맑음세종12.8℃
  • 맑음금산11.3℃
  • 맑음북창원18.3℃
  • 맑음밀양15.1℃
  • 맑음대관령6.8℃
  • 맑음거제17.4℃
  • 맑음홍천12.0℃
  • 맑음영월10.9℃
  • 맑음거창9.7℃
  • 맑음고창12.5℃
  • 맑음강진군13.8℃
  • 맑음이천13.1℃
  • 맑음제천10.9℃
  • 구름많음통영19.3℃
  • 맑음상주14.1℃
  • 구름많음부산19.5℃
  • 맑음보은11.0℃
  • 맑음영덕15.1℃
  • 맑음서울16.4℃
  • 맑음창원19.6℃
  • 맑음동해15.7℃
  • 맑음북춘천11.7℃
  • 맑음추풍령12.3℃
  • 맑음합천12.3℃
  • 맑음춘천11.9℃
  • 맑음양평14.5℃
  • 구름많음장흥13.2℃
  • 맑음영광군12.9℃
  • 구름많음진도군13.1℃
  • 맑음북부산14.0℃
  • 맑음문경13.5℃
  • 맑음전주14.9℃
  • 맑음충주11.8℃
  • 맑음정읍13.1℃
  • 구름많음보성군15.8℃
  • 맑음광주16.5℃
  • 맑음부안13.8℃
  • 맑음남원13.0℃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광양시15.9℃
  • 맑음정선군9.1℃
  • 맑음군산13.6℃
  • 맑음서귀포18.4℃
  • 맑음부여12.4℃
  • 맑음대구15.5℃
  • 맑음임실11.2℃

美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연다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4-09 14:14:23
인권위 "시민 표현의 자유 제한 따질 것"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화상으로 열린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북한 헌법에 표현·언론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금지돼 있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 국가지만 수십년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청문회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