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 포기…검찰의 직무유기"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는 문구를 남겨 놓았다"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도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불기소된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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