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 대책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현상유지' 방점
"야당이 지자체장…공공-민간 개발 방식 협력 의도"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과거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기 위해 변창흠 장관을 기용했다면, 이번에는 행정조정 능력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공공이 주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민간과 조율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노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면서 "국토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높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조정 추진 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의 환골탈태 수준의 조직혁신을 이뤄내며 시장안정과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있게 해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출신 기획·예산통…전문성 없지만 관련성 있어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중기재정계획과장·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치는 등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기재부 업무에 세제 등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고, 국조실이 정부 부처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껏 맡아온 공직이 국토부 업무와 연관 없다고 할 순 없다. 앞서 기재부 출신 국토부 장관은 강호인 전 장관이 있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말미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는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현상유지'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미 폭등한 집값은 안정화와 거리가 멀다. 2·4 대책 등을 포함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꾸준히 주면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개발 등 공급대책이 이제 막 추진되고 있고, 공시가격 같은 논란도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라며 "부동산과 밀접하지 않은 관료가 국토부를 맡는 데 우려가 나올 법도 하다. 다만 이제와서 국토부 수장을 맡을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전반적인 안정을 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급 대책 유지 방점…민간-공공 간 빅딜 필요"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 후보자 내정은 김현미 장관 시절로 다시 되돌아 간 것"이라며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김 장관이 최장수로 있다가, 막상 변창흠 장관을 시키니 또 성과가 없었다. 남은 기간이 1년 정도고, 정책코드를 바꿀 생각은 없으니 잘 마무리하자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서울시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 서로 충돌할 경우 이도저도 안 될 수 있다"며 "정무적 감각이 높은 노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서울시장 등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끌고 가라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정책이 신뢰성을 잃고,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하니까 실무 중심보다는 정무 기능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며 "신뢰도를 회복하고, 기존 공급 로드맵을 점검해서 차질없이 이행하자는 의미에서 내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내에서 새로운 정책을 할 필요는 없다"며 "지자치단체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간 빅딜을 통해서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보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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