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천명하며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펴고 있어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출범한 뒤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421건의 주요 단위사무 이양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단위 사무 421건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권한 등 현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사무가 포함돼 있다.
협의회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해제를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지역실정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100만 인구 규모면에서 그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 지자체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산 및 주택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부동산 시장과 지역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광역지자체가 등거리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원·용인·고양 등 4개 특례시 가운데 3개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경기도 중심의 강공 드라이브여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지사는 '분양가상한제'를 '땜질식 부동산 대책'이라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고 하는 권한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라는 지론에 근거한다.
이 때문에 지난달 1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함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부동산 투기 차단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23일 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초청해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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