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나라당 정책 노선…어설픈 투기조장 정책 당장 멈춰야" 시민단체가 최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원래 취지를 역주행하는 행태를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2개 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며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한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해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금 민주당은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다. 원칙 부재가 불러온 패배 이후 원칙 없는 수습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 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 힘의 전신)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어설픈 종부세 완화와 투기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광풍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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