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면 더 큰 거품 발생…공공주택 필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시민단체가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적인 주거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현행 9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등을 검토 중이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내에서도 기존 정책 노선을 고수해야 한다는 등 목소리가 나뉘는 상황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존에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았던 정책들을 뒤집으려는 주장들은 민주당이 집값 안정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고백"이라며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하게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과 법인에 철저하게 과세하여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집값이 상승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종부세가 높아서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양극화로 인해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또한 시세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 조세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발생하는 만큼 정상화 방안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2020년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 원으로 해마다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이른다"며 "하루 빨리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여당에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니 심각한 정책의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주택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시그널을 주택시장에 주게 되면 거품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충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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