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산만 아니라 소득에도 비례해야 한다 간접 밝혀"
尹 "개념 이해한 뒤 설명해야…독해력 얘기할때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윤 의원은 26일 이 지사를 향해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반박을 재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여기 틀렸네' 하면 '그러네요, 제가 이점을 이해 못 했었네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에요, 제 말뜻은 원래 그거였어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유형은 아직 뭐가 문제인지 이해 못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끌어올려 다시 말해줘야 한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앞서 이 지사는 핀란드를 예로 든 자신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이 "소득에 따른 차등이다.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독해력 운운하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닌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이 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 독해 좀 가르치시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도 했다.
이번 설전은 이 지사가 전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재산비례 벌금형 도입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 지사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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