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접대 의혹 검사 3명, 대검 요청하면 직무배제"

  • 흐림전주24.2℃
  • 흐림동해21.6℃
  • 맑음군산23.1℃
  • 맑음홍성24.0℃
  • 맑음영덕19.6℃
  • 맑음광양시22.9℃
  • 구름많음철원21.8℃
  • 맑음남해21.0℃
  • 흐림강릉21.9℃
  • 흐림추풍령20.6℃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김해시21.8℃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합천24.4℃
  • 맑음서울24.5℃
  • 흐림영주23.9℃
  • 흐림인제21.6℃
  • 박무흑산도19.6℃
  • 흐림상주21.6℃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이천23.3℃
  • 맑음고흥20.9℃
  • 구름많음동두천22.2℃
  • 흐림홍천23.5℃
  • 맑음백령도21.4℃
  • 맑음강진군23.5℃
  • 흐림의성25.7℃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인천23.6℃
  • 구름많음정읍22.9℃
  • 맑음통영21.3℃
  • 맑음경주시22.5℃
  • 흐림속초21.7℃
  • 구름많음청송군21.4℃
  • 맑음창원21.5℃
  • 흐림태백19.1℃
  • 구름많음대관령18.1℃
  • 맑음양산시22.4℃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북강릉20.9℃
  • 맑음보령22.8℃
  • 구름많음서귀포23.1℃
  • 맑음부여23.0℃
  • 흐림산청23.0℃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밀양23.8℃
  • 흐림영천22.8℃
  • 맑음서청주22.7℃
  • 맑음청주24.7℃
  • 맑음여수22.7℃
  • 맑음장흥22.1℃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고창23.4℃
  • 구름많음울릉도21.1℃
  • 흐림원주25.7℃
  • 흐림봉화21.0℃
  • 맑음부산22.0℃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파주22.7℃
  • 맑음울산20.8℃
  • 맑음목포22.5℃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금산24.0℃
  • 흐림함양군23.3℃
  • 구름많음보은21.9℃
  • 흐림춘천22.6℃
  • 흐림북춘천23.0℃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수원23.6℃
  • 맑음세종22.5℃
  • 구름많음거창22.6℃
  • 흐림대구25.4℃
  • 맑음강화22.3℃
  • 맑음해남22.1℃
  • 구름많음진주22.3℃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구미27.0℃
  • 맑음진도군21.6℃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고산22.0℃
  • 맑음천안21.8℃
  • 구름많음광주24.4℃
  • 흐림정선군20.6℃
  • 흐림문경20.7℃
  • 구름많음영광군22.5℃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보성군22.5℃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북창원22.8℃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순천21.2℃

법무부 "접대 의혹 검사 3명, 대검 요청하면 직무배제"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27 21:03:43
"서울남부지검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 말할 수 없어"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직무배제를 요청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27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면 당사자가 다툼이 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본인과 조직, 국가를 위해서도 나은 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2명은 비위 혐의가 확정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전날 입수된 자료 등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고 깨끗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감찰관실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들의 징계 의견을 전달하면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정해 법무부로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류 감찰관은 "늦어도 5월 초까지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보완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불구속기소한 것을 두고는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말은 전혀 할 수가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입장과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