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인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6개 시·군 단체장과 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본주택 사업 후보지 발굴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시 행정지원, 사업추진 시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복지)시설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필요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이 자리에서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속가능 유지체계 구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박람회 개최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방역수칙 준수 △방역지침 위반사례 집중점검 △예방접종 신속 추진 등 시·군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방역당국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고,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야 하는 그런 엄혹한 상황이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서비스의 최저선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하자는 취지로 2018년 7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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