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지키는 곳, 우선 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재개발·재건축을 속도 내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먼저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등 교란 행위가 있는 지역은 불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면서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라면서도 "문제는 최근의 발생하는 비정상적 행위들이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지난 27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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