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핵심 'AI'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기술 경쟁력 60점
인력 수급도 55점 수준…전경련,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건의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임원 및 회원 등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학계 60명, 산업계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설문 참여 전문가 100명 중 85명은 '중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85.0%)', 'TSMC 등 대만 파운드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85.0%)'가 특히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들은 '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 복수응답)'을 포함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주요 반도체 기술 및 밸류체인 분야별로 최고의 선도 국가(기업)의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6)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부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장비(60) △부품(63) △소재(65) 등 이른바 반도체 후방산업으로써 반도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들의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또한 메모리·시스템·인공지능 등 모든 조사대상 반도체 분야에 걸쳐 '설계'는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도 더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100) 대비 국내 수급 현황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5) △차량용 반도체 설계(55)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부문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됐다.
우리나라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설계(75) 및 공정(84) 인력 역시 현장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부문은 주로 IT용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만,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진전할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중국·대만·유럽연합(EU)·일본 등 각 주요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 '매우 부정적(30.0%)' 또는 '약간 부정적(55.0%)'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대만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25.0%)'이거나 '약간 부정적(60.0%)'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 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55.0%)인 시각 외에도 긍정적(39.0%)으로 보는 의견 또한 많았다.
전경련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전공 정원 확대 및 장학금 지원, 건설·환경·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행정 지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개선을 건의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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