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2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라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손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후 손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장동민과 손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손씨 측의 합의 시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