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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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07 07:49:28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조속시행 등 논의

경기도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또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선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설명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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