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의 당 내 경제통…경제부총리 출신 규제완화론자
기존 보유세 유지하되 거래세 완화 정책 검토 예상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5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을 기용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감면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기조가 완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대표는 직접 김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수락을 받자 6일 내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지난 4일 진선미 의원이 부동산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지 불과 이틀 만에 새 위원장을 낙점한 것이다.
당초 새 위원장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았던 재선 유동수 의원이 거론됐으나, 정책 방향성과 전문성, 선수 등이 감안돼 '김진표 카드'가 선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당내 경제통이자 세금전문가·규제완화론자로 꼽힌다.
김진표 체제하에서 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큰 기조는 유지하되, 거래세인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완화해주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중과 정책이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낳고, 결국 집값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에서다.
그동안 김 의원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거래세 완화를 적극 설파해왔다. 지난 1월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과 같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여당이 '김진표 카드'를 뽑아든 것이 사실상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예고한 거란 해석이 나온다. 우선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문제는 당내에서 공감대를 얻어가는 흐름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주택 장기거주자에 대해서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있지는 않은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당내 정책을 지휘할 정책위의장에 부동산 정책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박완주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 낙선한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송 대표 구상에 대해 당내에선 이미 견제구가 나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3일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실소유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대출을 확 푸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당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일단 재산세 고지가 6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보유세 완화의 방향과 강도를 두고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이 시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