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충전한도 앞다퉈 하향...국비 추가지원 요청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경기도내 시·군들이 재정운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행액이 1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예산 소진이 빠른데다 국비 지원 기준인 10% 인센티브 룰도 지켜야 해서다.
이에 시·군들은 궁여지책으로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낮춰 예산 소진을 늦추는 한편, 경기도와 함께 국비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지역화폐 가입자 수는 카드형 498만2000여명, 모바일형 67만4000여명 등 565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111만여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화폐 월평균 발행액은 953억5000여만 원에서 3114억6000여만 원으로 약 3.2배 늘었다.
시·군별 월평균 발행액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8.7배가 증가한 성남시(33억6000만 원→292억5000만 원)가 가장 컸고, 이어 안성시(7.6배), 용인시(5.2배), 화성시(4.9배) 등의 순으로 높았다.
평택시(4.7배), 동두천시(4.3배), 수원시(4.2배), 오산시(4.2배), 광주시(4배), 구리시(4배) 등도 전년대비 4배를 넘어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지역화폐가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행액 증가는 예산을 운용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154억 원(국비 105억 원)을 편성했으나 1~4월 월 평균 20억 원이 지급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7월 이후 예산 소진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현재 10%인 인센티브 지급률을 낮출 수도 없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선 발행액 대비 10%의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전체 예산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광역지자체와 해당 시·군이 5대 5로 분담한다.
용인시는 궁여지책으로 오는 17일부터 인센티브 비율 10%를 유지하는 대신 1인당 월 50만 원이던 지역화폐 충전한도를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매월 2만 원의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1인당 충전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연간 6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추고 인센티브 10%는 유지키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인센티브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운영 중이다.
또 하남시와 양주시, 양평군 등의 지자체도 이달 들어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0만~40만 원 규모로 각각 낮췄고, 부천시·안산시·동두천시 등도 조만간 충전한도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량이 급증, 1~2달 내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며 "국비 지원기준을 낮추던가 추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도는 이 같은 시·군의 실정을 반영, 행정안전부에 지역화폐 발행액 기준 8000억 원(인센티브 기준 8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연 매출액 기준 10억 원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토록 제한하는 등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용률 급증으로 시·군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만큼, 국비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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