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LH 조직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LH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LH를 기능별로 쪼개 지주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별도 2개 자회사가 토지공급과 주택 건설을 각각 맡는 방식, LH의 100%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업무를 이관한 뒤 이 기관을 분리해 LH의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다.
구체적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맡는 사업지주회사를 두고 그 아래 자회사를 둔다는 점에서 큰 틀은 비슷하다.
또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 등 공적 정보를 빼내 땅 투기에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론되는 방식과 현재 검토 중인 LH 혁신 방안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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