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균형추가 돼 계층·부문 간 양극화 바로잡아야"
"확장재정 운영으로 세수 회복돼 재정건전성에 도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 반등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이 있어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이날 회의는 중기 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자평도 곁들였다. 또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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