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융기본권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와 경기연구원(경기연)이 공동 주관하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41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했다.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선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을식 경기연 연구위원이 각각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이 참여해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다.
박선아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헌법적 정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며 "금융 민주화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이 실질을 갖추도록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원준 교수는 "기본대출은 복지에 비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일정 기여할 수 있다"며 "빈곤층과 서민층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점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특히 경기연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맞닥뜨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통상 청년들이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연 김을식 연구위원은 "기본금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일부 집단인 청년에 대해 사회실험을 거쳐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초년생의 자금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한다면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날 지면 환영사를 통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는 보편·포용 금융으로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의전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진단검사를 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능동감시 조치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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