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며 정책대안 제시
"혁신의 바람 몰아 정권교체 하겠다" 기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언급하며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 집값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4년 동안 일관한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다"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집권여당을 꼬집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의 '자화자찬'식 태도를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586운동권이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다"며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文治)만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 강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등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바로잡겠다"…일자리·부동산·코로나 극복 대안 제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정책에 대해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며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과감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며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주거사다리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는 "백신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전날 소급적용이 빠진 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것을 겨냥해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말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에 미래 맡길 수 없다…혁신 바람 몰아 정권교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꼰수기'로 바라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꼰대',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정책 폐기 △기후변화위기 극복 △국가 주도 교육개혁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 철폐 등도 언급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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