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지난 2008년 발동했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와 추가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할 때 발표했던 통지문과 같은 내용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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