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유보…실외서도 마스크 써야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개편안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정부는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친족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며,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에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는 금지된다.
일부 방역조치는 강화한다. 4단계에서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마치진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김 총리는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모두의 땀과 눈물,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온 이 대한민국의 방역이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면서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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