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 103%까지 대출 후 환매하는 '가치성장주택' 제안
1인가구·서민 위한 '임대주거지원 정책' 강화 계획도 밝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경선후보는 19일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 환매하는 '가치성장주택' 모델 추진 공약 등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나가겠다"며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3박자 정책'은 △좋은 집 충분공급 △가치성장주택 △임대주거지원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다.
그의 첫 번째 부동산 공약은 '좋은 집 충분공급'이다.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은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내놨다.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대다수 서민이 저축만으로 부담하기엔 너무 비싸고,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가 제시한 '가치성장주택' 모델은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 환매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하고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놓는 주택이다.
박 후보는 "공공이 환매하기 때문에 투기가 원천봉쇄되고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1인가구와 서민을 위한 임대주거지원 정책을 강화 계획도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공공주택의 표준 임대료 체계를 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 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다"며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즉시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