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제한도 "논의해야 할 부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이 닷새 연속 30%를 넘은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여부 등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은 현재 지자체에 따라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 중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지난 19일부터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3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다.
그러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비수도권에서 나온 국내발생 환자는 546명으로, 이틀째 500명대였다. 전체 국내발생 환자 중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8일 이후 닷새 연속 30%대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행사나 집회가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고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하다.
전국에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면 거리두기 3단계 전환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정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할 당시 최대한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전남·전북·경북 등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0.6~0.7명 정도로 1단계 아래 기준에 속하는데, 강원·제주·대전 등은 그보다 훨씬 높아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전북과 경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 중이지만, 제주와 대전, 부산은 3단계, 강원 강릉은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그는 "일괄 3단계 조치는 지자체 동의 여부도 고민할 지점"이라면서 "지자체별 단계는 지자체가 상당 부분 조정하고 있고, 지역 확진자와 의료체계, 유행 경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비수도권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대신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의 유행 특성과 상황,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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