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통계 엉터리…부동산 관료 모두 교체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고점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홍 부총리뿐 아니라 부동산 관료를 모두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25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3년간 15회 대책을 주도한 홍 부총리에게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안 보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은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약 190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며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끌어올려 놓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집값 안정 대책으로 포장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월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야 할 홍 부총리의 정책을 실패로 보지 않고 있다"며 "정책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집을 내놓지 않는다. 집을 가진 사람은 더 사려하고, 집 없는 청년은 더 늦기전에 영끌까지 하며 집을 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79%나 상승했다"며 "정부는 17% 올랐다고 하면서도 아파트 공시가격은 86%, 2020년에만 19.9%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하면 무려 5배가 차이 나는 만큼, 통계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취임 초 6억 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2018년 12월 홍 부총리 취임 때 8억 원으로 올랐고, 2021년 7월 현재는 11억5000만 원으로 치솟았다"며 "집값이 원상태로 돌아가기는커녕 2배가 오른 것이다. 홍 부총리가 주도한 부동산 실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놓겠다는 약속이행을 포기한 것인가"라며 "역대 최고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국민에 떠넘기며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당장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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