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에서 새 관계 짜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했다.
30일 CBS노컷뉴스는 브룩스 전 사령관이 29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인용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년 7개월 간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으로 복무했다. 이번 기고문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양국 정책 당국을 향한 파격적 제언을 담아 주목된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등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외부세계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변화된 북한 정권에 맞춰 한국과 미국도 새롭게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우세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박, 경제 제재 등의 시도는 북한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우위나 한미동맹이 노정시킨 군사적 위험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략적 숙고' 방안으로 먼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signal) 노력을 제시했다.
그 노력의 하나로 북한이 대화에 임했을 때 유엔 주도의 인도주의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꼽았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
물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구분돼야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이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 제거를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한미동맹 체재 편입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의 투자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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