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부처 분산 업무 종합
'공직자 기강' 강조…부동산백지신탁제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주택 다량 공급으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10%까지 늘릴 것"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종의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 후보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0.17%인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조세 저항을 줄이는 차원으로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며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자산 매각 시까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도입도 공약했다.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예고…'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 관리전담 기관' 등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분산된 토지·주택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거래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공공주택 관리전담 기관' 설치 방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는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며 "지자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등이 제시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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