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주택가 2017년 수준으로…280만 호 주택 공급"
與 11일 TV토론, 네거티브 공방으로 회귀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네거티브 중단' 합의 후 정책 대결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 공약을 앞세워 '생활 밀착형'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후보는 10일 '신복지 플랜'의 하나인 '전 국민 주치의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세균 후보는 '부동산 공급폭탄'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이 주 내용이다. '1국민 1전담의사' 제도인 셈이다.
이 후보는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과다진료와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후보 측은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법 개정, 보건복지부 내 1차 보건의료정책국 설치 등의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선진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5일 대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신복지 플랜'을 핵심 국정 비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신복지 플랜'은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세균 후보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 호, 민간공급 150만 호 등 280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의 계획에 따르면 '공공주택 130만 호'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임대주택 60만 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 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 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10만 호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주택 30만 호와 관련해선 '반값' 15만 호, '반의반 값' 15만 호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반반주택(반의반 값 주택) 15만 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저리로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공급 계획도 전했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한 건물에 학교와 주거 공간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주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지으려면 총 180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로 약 126조 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주자들은 오는 11일 3차 TV 토론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전면 중단' 선언 후 진행되는 첫 토론회이지만 '지사직 사퇴' 문제 등 불씨는 남아있다. 3차 토론회가 정책 중심으로 전개될 지, 상대에 대한 흑색선전 공방으로 회귀할지 주목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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