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주거비 양극화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담은 '누구나 보증' 제도를 발표했다.
부동산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보증'은 현행 월세 보증금 전환 제도와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누구나 보증'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 입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임차인이 월세보증금 전환제도와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월세의 60%)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위는 입주민이 보증금 전환제도와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연간 최대 약 103만원의 주거비 경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보증금 1000만 원이 증액된다고 가정하면 월 임대료는 5만 원 경감되고, 월 이자부담은 2만2500원 늘어 연간 33만 원의 주거비가 줄어든다. 현재 최저 보증금에서 최대로 전환하는 경우엔 연간 103만7520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평균 보증금에서 최대로 전환하면 61만7436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특위 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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