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정권 유착 시대 회귀"…13일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대해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촛불로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며 "과거 공약으로 내세운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은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6개월이라는 징역형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삼정유착(삼성과 정권의 유착)' 시대로 회귀시켜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특혜 가석방의 책임은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문 대통령의 중대경제사범 무관용원칙은 아직도 유효한가"라며 "가석방에 대해 국민 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가 결정이 나오자 즉각 성명을 내고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며 "정부의 공정경제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13일에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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