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위 만들고 1인 미디어 포함해 논의 해야"
정의당·언론단체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워"
국회 문체위 열렸으나 여야 이견…처리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 반발에 밀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논의를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강하게 저항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짜뉴스 피해규제법 등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시급하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원내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8월에 처리하려면 최종적으로 이번 주 내에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되면 안 된다는 언론계의 지적을 수용하고 야당 주장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또는 주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열람 차단을 신청한 기사의 경우 그 상황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운영되지 않는다. 또 손해 피해 규모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액수를 해당 언론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천분의 1까지 인정한다던 대목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대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언론사가 일선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수정안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능력이 출중한 건지, 중요한 법률을 붕어빵 찍어내듯 하룻밤에 만든다"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법학자, 언론학자, 기자의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 비공개로 단체들을 만나 한조각, 한조각 (법안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 내 큰 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 간 국회 내 특위를 만들어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포함시키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불만을 표했다. 박정 의원은 "사전에 간사 협의로 서로 안을 주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전체회의 때 하겠다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정주 의원도 "1년 동안 한 번도 (국민의힘 안을) 주지 않았다"며 "법안을 미룬 책임은 야당 의원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야당 대안을 받아보고 논의하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4시 회의는 속개됐으나, 여야 합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확히 어떤 조항에 대해 반박하는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압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법안 내용이 하도 바뀌다보니 문체위 의원들도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끼리 논의한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지 말고, 사회 각계 각층의 이야기를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뒤늦게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칫 언론 통제로 흘러갈 법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도 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악법 시도는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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