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시장경제 믿음으로 97년 외환위기 등 수습"
"DJ 리더십 참고해 기업이 맘껏 일하는 환경 조성"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지켜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계승자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올린 추모글을 통해서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첫해, IMF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7%였지만 다음 해인 1999년에는 10.9% 성장했고, 2000년에는 9.3% 성장했다"며 김 전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김대중 대통령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과감히 추진했다"며 "한국중공업을 민영화하여 두산중공업으로 재탄생시켰으며,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한 마지막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 대한 혹평이 나왔다. 최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시장개입 정책과 기업 규제를 강화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도 언급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기 억제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노동 정책도 때렸다. 그는 "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인 적용과 노조 편향적인 정책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재촉했다"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참고해 국정의 첫 과제를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회복에 두겠다"며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망쳐 놓은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3일 1호 공약으로 경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취임 후 100일간 정부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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