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내정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에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내정자는 특히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7월 개인별 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사에도 가계대출 억제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7월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5조2000억 원 늘어나는 등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8조8000억 원 폭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6%나 확대된 수치다.
차주별 DSR 한도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나눠진 탓에 대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고 내정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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