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2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수직)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세 번째 안인 수직 분리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이 방안으로 조직을 개편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고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도 국토부는 세 번째 방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1·2차 공청회를 토대로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