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육성 방안' 제시…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경선후보는 20일 핵심 경제성장 공약인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경제 성장전략으로 '테크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미래차·배터리·로봇 5개 분야를 '코어테크(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인당 GDP 4만 달러 수준인 일본과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을 기반한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며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핵심기술 분야별 지원 계획 중 첫 번째로는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 지원책도 내놨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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