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0.7p↓…"與 언론법 강행 처리 영향" 분석
김두관도 "독소조항 많아…갖다 붙이기 나름" 우려
첫 쓴소리 박용진 "개혁 부메랑 등 우려" 거듭 제동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조사기관인 리얼미터측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언론중재법에 대한 잠룡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박용진 의원에 이어 김두관 의원도 이날 "독소조항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당의 '묻지마 악법 처리' 강행에 역풍이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8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41.6%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5.7%였다. 지난주 대비 지지율은 0.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1%p 높아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40% 초반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국면에서 하락 양상을 보였다는게 리얼미터측 진단이다. 민주당 지지율(32.8%)도 전주 대비 0.7%p 하락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후반까지 하락 양상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익 이슈 정리', '백신 예산 편성' 발언으로 주 후반에는 낙폭을 줄였다"고 했다.
당내에선 언론중재법 처리에 제동을 거는 대권주자들의 반기가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도 지난 19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며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에 비판 기능과 견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여야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악법 중 악법으로 지목된다. 국내는 물론 해외 관련 단체에서도 우려와 유감 표명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비판 여론에 귀닫고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히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내부에서 역풍이 확산되면 당 지도부로선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틈만 나면 언론 자유 수호를 외쳐왔다.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57주년 축사에서도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언론중재법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등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도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겐 언론 자유도 선택적 대상이냐"는 원성이 야권에서 높다.
YTN 의뢰로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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