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빛초 75, 파주 산내초 78학급...신규 택지지구 위치
당첨 가르는 다자녀수 청약가점과 실거주 요건 강화 여파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이 줄어들어 폐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학령 인구가 급증, 80학급이 넘는 매머드급 초등학교까지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공급정책이 원인으로, 초등학교도 폐교와 거대화의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36학급 1080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택지지구 등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되는 대규모 학교는 48학급 1440명 정원을 기준으로 삼는 게 보통이다.
수원 망포초, 2024년 83학급의 매머드 학교로…일반 초교의 2.3배 규모
24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 영통구 망포초등학교에 2023년 16학급을 추가하는 내용의 증축안이 도 교육청 투자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 3월 39개 학급 1429명으로 개교한 망포초교는 채 1년이 되지 않아 학생 수가 급증해 1793명으로 늘면서 2020년 12개 교실을 증축해 51개로 늘렸다.
하지만 1800여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다목적실과 특기적성실 등 20개의 특별교실 중 11개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 모두 6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 고학년인 5, 6년생이 졸업하는 2024년에는 학생 수가 2288명으로 지금보다 500여 명이 늘 것으로 예상돼 16개 교실을 추가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말 학급당 학생수를 28명으로 조정하는 '교육회복종합방안'을 발표해 이 기준에 맞출 경우 학급 수는 다시 늘 수밖에 없어 최대 83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한 학년 당 13~14개 학급이 설치되는 것으로, 36학급 규모인 일반 초등학교의 2.3배 규모다.
2019년 45학급 규모로 시작한 시흥 은빛초등학교도 특별실 등을 활용해 58개 일반 학급을 편성, 1634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학생 수가 늘어 17개 일반교실을 증축, 2023년 3월부터 75학급을 운영하게 된다.
파주 산내초교도 2023년 3월을 목표로 15개 일반교실 증축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 9월 48학급으로 시작해 특별실 전환 등을 거쳐 현재 63학급을 운영, 1885명의 학생이 취학중이다. 2023년 최대 78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당첨 가르는 다자녀수 청약가점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여파, 학령인구 급증
이들 거대 학교가 위치한 곳은 예외 없이 최근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교육청 학생배치 담당자들은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학령기 학생이 급감했음에도 매머드급 초등학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가 당첨 향방을 가르며 다자녀 가구 입주가 크게 늘어난 데다, 신혼부부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내 학령기 아동의 밀집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 대도시 지역이 거의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10년 이상 거주'로 강화돼 세대 이주가 제한되면서 세대내 학령기 형제자매들이 같은 학교에 잇따라 취학하는 것도 이들 지역의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경기지역의 전체 초등학생 수는 2011년 81만 4927명이었지만 2020년 들어 76만 1731명으로 5만3000여명이 감소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분양을 받은 후 매매차익만을 얻었지만, 지금은 실거주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학령인구가 대폭 늘어 학생배치 기준이 바뀔 정도"라고 말했다.
한 교육지원청관계자는 "학생배치 계획 수립을 위해 한 아파트단지의 분양정보를 확인한 결과 70% 가까이가 30~40대 세대주였다"면서 "부동산정책이 학교에 그대로 영향을 줘 대규모 개발지구 내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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