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1가구 1주택 종부세, 재산세 부담 완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할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비전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완전히 뒤집겠다"고 공언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세 번째 비전 발표회를 열고 '3-3-6 내 집 마련' 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3-3-6 내 집 마련' 제도는 20~30대 때 대출을 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민간 분양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회에서 줄곧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론 △1가구 1주택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 완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 전면 재검토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주택공급' 구상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하하겠다"고도 했다.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비전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계획을 검토 단계에서 공개하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계획을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투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정책의 시행 의도가 우리가 모든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보다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투기적 요인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국민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부동산 내부정보 이용' 투기를 근절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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