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5만 가구·내년 200만 가구까지 공급 확대 목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했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누적 공급량이 2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재고율이 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지난해 기준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가의 주거 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책 지표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년)'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왔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4만 가구에서 170만 가구로 26% 증가했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18년 12조4965억 원에서 22조7613억 원(2022년 예산안)으로 약 10조 원 늘었다.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위 수준이다.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85만 가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0만 가구로 늘려 재고율을 9%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된다. 입주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한다.
수요자의 소득수준, 가구 특성에 따라 임대료·입주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며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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