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중개업 진출에 대해선 "양측면 균형있게 봐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인한 대출 규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량적 규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인해 가을 이사철에 무주택자나 실소유자들이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NH농협은행은 오는 3분기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대출 제한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노 장관은 "최근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폭으로 늘었고 금융건전성과 가계 건전성도 걱정 되지만 부동산 시장 영향도 크다"며 "금융기관의 기관별 연도별 총량 목표 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농협은 이미 상반기에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대출 관행을 생각하면 규제는 총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필요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직방은 지난 6월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방에서 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온택트파트너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수료는 중개사와 50%씩 나눈다.
박 의원이 '플랫폼 독과점, 공정경쟁 우려가 심하게 있다'고 우려하자 노 장관은 "양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중개업자의 생존권 관련 문제 있기 때문에 타다 사태도 있었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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