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개회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회 첫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도 의회 의장이 설전을 벌인데 이어 이튿날에는 안혜영 의원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흘째인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과 국민의힘 허원 의원이 나서 각각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 논리를 펼쳤다.
먼저 입장을 낸 것은 조 의원이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발언을 통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이) 고소득자일 수도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파트와 자동차 등 재산기준에 따라 부과된다"며 "그러다 보니 최근 급격한 아파트값 상승,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실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급증한 영향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 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적 차원,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심의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들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선출된 의원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대선캠프 입장이나 정략적 판단이 아닌 도민의 목소리로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의 폭을 줄이는 것,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회기기간 중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의원은 "단순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의 노력과 합의를 무시하고 소득 상위 12%까지 추가 지급키로 한 결정과 과정에 (이 지사의) 소통과 공감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금과 시·군 지원금은 재분배를 위해 쓰여 져야 할 몫인데 이 점을 이 지사가 간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들며 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된 지난해 2분와의 소득분위별 소득추이를 비교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올해 소득이 증가한 계층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1.4%)가 유일하다. 나머지 1~4분위는 0.7~6.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자신의 기본소득 논리를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 단순 평등, 단순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며 소득 상위계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가 소득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군에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관련법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화성·용인·하남·수원·시흥에 소득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금을 전액 지원하지만 나머지 25개 지자체에는 90%만 지원 한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자립도별로 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재난지원금에 6350억 원이라는 세금을 쓰려 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선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 표심을 얻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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