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와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수사반(12명)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183명을 투입한다.
아울러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영세사업자, 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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