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힘합치자"…'위드코로나 특위' 제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재확인
자랑 일관, 반성 20초…野 "문정권 자화자찬에 바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사죄를 요구하며 '검찰개혁 시즌2'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에 '위드코로나 특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며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이 뒤섞인 인포데믹(잘못된 정보 등이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이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구제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특위를 신설해 여야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공공병원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을 들었다.
이어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등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등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압박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했다. 국민 신용 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을 통한 '경제 대화해'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각 지역 핵심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이 주 내용이다.
그는 이날 약 36분 동안의 연설 가운데 10분 가량을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할애했다. K-방역, 한국의 선진국 격상, 1인당 GDP 일본 추월(2018년 구매력 기준), 문재인케어, 한국판 뉴딜2.0 등을 줄줄이 언급하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사과와 반성은 약 20초뿐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의하며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정권의 치적을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며" 비판 논평을 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어떻게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국가채무가 OECD 최저수준'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여전히 투기세력을 운운하며 책임 전가에 열을 올렸다"고 질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그동안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 없이 '협치국회를 위한다'는 윤 원내대표의 말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며 "여전히 독소조항에는 침묵한 채 가짜뉴스만을 언급하며 논의 시작도 안 된 27일 언론재갈법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