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재선정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억울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률을 2%포인트 올리면 88%가 아닌 90%에게 지급할 수 있다"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 받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에 대해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2% 올라간다면 3000억 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중"이라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1차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 중 100만 명 이상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재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뒤늦게 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을 밝힌 것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5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쏟아지는 등 여론의 불만이 예상보다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어기구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일이라 주장해왔다"라며 "왜 지금에 와서야 딴소리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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