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지나친 비약"…與 "당 차원 징계 촉구"
野, 北 미사일 발사 관련 추궁…"靑 NSC 소집 안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고발 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련성을 따지며 청주 간첩단 사건 관련 활동가의 문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 특보 이력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간첩들이 도왔다",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다"라고 발언했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해명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도 간첩단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해서 됐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에 관한 부분들은 표현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은 명백한 허위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며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지난 주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을 두고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순항미사일 발사했는데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순항미사일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올해 들어 3번이나 실험을 했는데도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경고, 항의 없이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는데 누가 우리 안보를 걱정해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 정관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미국 정부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잘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북한의 발표 전에 발사 사실을 국방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느냐"며 따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 의원이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 파악했느냐"고 재차 따지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처음으로 북한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7월 초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에 대해 "남북 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한 의미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개발 능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거나, 혹은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이 충분히 보고 있을 텐데, 북한이 이런(핵개발) 의지를 과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도 "방금 총리 답변처럼 합의 내용의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합의 정신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