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오피스텔 등의 규제완화로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4년 오피스텔이 본래 목적인 업무 용도로 더 많이 쓰이도록 바닥 난방을 금지하고, 업무 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허가 등 절차가 복잡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이 주된 신규 주택 공급 수단으로 쓰이면서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관리제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는 "필요 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등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중 가계 대출은 8조5000억 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더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주 단위 DSR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별로 가계 대출 목표치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는 신용 대출 한도를 축소하도록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 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 대출을 비롯해 투기 수요자가 아닌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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