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잇장 불과한 선언…전략적 균형 파괴, 끝없는 군비경쟁 초래할 것"
"미국의 이중기준∙적대시 정책 철회가 정세 안정∙평화의 최우선 순위"
북한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이틀만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내놨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 부상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오히려 미국·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부상은 이어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 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며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 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며 "조선반도에서 산생(생산)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를 힘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군비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과 8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와 5월에 발표한 한국에 대한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수십억 달러어치 무장장비 판매승인, 최근 호주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기술 이전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리 부상의 담화에서도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고 처음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북한의 반응으로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종전선언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며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다만 리 부상은 남측 최고 책임자의 제안임을 의식해 종전선언을 완전히 폄하하지는 않고 "의미는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는 있다"며 "앞으로 평화보장 체계 수립으로 나가는 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련측들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종전선언문을 들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의례행사를 벌려 놓는 것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종전선언이 '허상'임을 강조했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76차 유엔총회무대에서 조선반도에서의 종전선언문제가 다시금 부상되고 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여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보장체계 수립에로 나가는 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관련측들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종전선언문을 들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의례행사를 벌려놓는 것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2월과 8월에 미본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도,5월에 전격 발표된 미국남조선 미싸일지침 종료선언도, 일본과 남조선에 대한 수십억US$분의 무장장비판매승인도 모두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잘 알고 있다.
얼마전 미국이 오스트랄리아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서도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에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
벌써부터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각측의 리해관계와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한 론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연치 않다.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례외없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놓여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되여 있거나 기동하고 있는 미군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를 힘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페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립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는 조선반도 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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